사법 독립, 어디에? 진보 판사들의 침묵에 묻는 묵직한 질문

대법관 증원법 등 '사법 3법' 일방 처리, 그 후폭풍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대법관 정원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을 포함한 이른바 ‘사법 3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했습니다. 법리 왜곡 시 판·검사 처벌 법 왜곡죄 신설,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도입 등이 포함된 이번 입법 강행에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사의를 표명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법안들이 시행될 경우, 사실상 4심제가 도입되어 '소송 지옥'이 펼쳐지고 하급심 판결 지연이 심화될 수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든 부작용에 대한 책임은 민주당이 져야 할 것입니다.

 

 

 

 

사법부 장악 시도? '이재명 사법 리스크' 해소 의혹

민주당이 이러한 법안들을 본격 추진하게 된 계기는 작년 5월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후부터입니다. 대법관 정원을 26명으로 늘리면 이 대통령은 임기 중 대법관 22명을 임명하게 되어 사법부를 장악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재판소원제가 도입되면 헌법재판소가 이 대통령의 유죄 판결을 뒤집을 가능성도 열립니다. 이는 하나같이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사법부를 통제하고 장악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민주를 표방하는 정당의 이러한 독재적 발상은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침묵하는 진보 판사들, 과거와 달라진 이유는?

더욱 놀라운 점은 법원 내부에서도 대법원과 법원장들의 반대 입장 외에는 침묵이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사법 독립 이슈에 누구보다 민감하게 반응했던 이른바 ‘진보 판사’들의 침묵은 의아함을 자아냅니다. 작년 12월 민주당이 내란 전담 재판부 신설을 추진할 때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신중한 논의 촉구'라는 소극적인 입장만 보였을 뿐, 일련의 법원 흔들기 입법에 대해 우리법연구회나 인권법연구회 등 진보 성향 판사들 누구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선택적 분노인가? 과거 사법 파동과의 비교

2008년 신영철 당시 서울중앙지법원장이 광우병 시위 재판 담당 판사들에게 신속한 재판을 촉구하는 이메일을 보낸 사건에 대해 당시 진보 성향 판사들은 '재판 간섭'이라며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진보·소장 판사들은 1988년 김용철 대법원장 연임 반대 2차 사법 파동을 일으켰고, 2017년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때도 사법 독립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벌이는 사법 독립 침해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함구하고 있는 것은 스스로 정치 성향에 따라 선택적으로 분노하고 반발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법 독립, 그들의 침묵 속에 묻히다

대법관 증원법 등 '사법 3법'의 일방적 처리를 둘러싸고 사법부의 독립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과거 사법 독립 수호에 앞장섰던 진보 판사들의 침묵은 과거와 비교했을 때 더욱 두드러지며, 이는 정치적 성향에 따른 선택적 분노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 권익과 직결된 사법부의 독립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그들의 침묵은 깊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독자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사법 3법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A.사법 3법은 대법관 정원을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 법리 왜곡 시 판·검사를 처벌하는 법 왜곡죄 신설법,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도입법을 통칭합니다.

 

Q.대법관 증원법이 사법부 장악과 어떤 관련이 있나요?

A.대법관 정원을 늘리면 현직 대통령이 임기 중 더 많은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되어, 사법부 구성에 영향을 미쳐 사법부 장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Q.과거 진보 판사들은 어떤 사법 독립 이슈에 목소리를 냈었나요?

A.과거에는 재판 간섭 논란이 있었던 신영철 당시 서울중앙지법원장 사건, 김용철 대법원장 연임 반대 사법 파동,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등에서 사법 독립 침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목소리를 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