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도시철도, 리튬 배터리 반입 금지: 안전을 위한 선택인가, 실효성 없는 규제인가?

안전 제일주의: 부산 도시철도의 결단

부산 도시철도가 내년부터 리튬 배터리 탑재 개인형이동장치(PM)와 160Wh 이상 보조 배터리의 반입을 금지하는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부터 도시철도 내에서 잇따라 발생한 리튬 배터리 관련 화재 사고에 대한 대응으로, 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입니다. 부산교통공사는 여객운송약관 개정을 통해 이러한 규제를 시행할 예정이며, 서울교통공사 역시 같은 내용을 담은 약관 수정을 검토 중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도시철도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인 노력으로 평가됩니다.

 

 

 

 

규제 강화 배경: 잦은 사고와 위험성

이번 규제 강화는 단순히 예방 차원을 넘어, 현실적인 위험에 대한 대응입니다. 지난해 8월 부산에서 전동휠에서 연기가 나는 사고가 발생했고, 올해에도 서울 도시철도 역사에서 보조 배터리에서 연기가 나 승객들이 대피하는 사고가 두 차례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고들은 리튬 배터리의 폭발 위험성을 보여주며,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합니다. 국토교통부의 권고에 따라 각 철도 운영사가 리튬 배터리 반입 최소화 조치를 취하게 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규제 실효성에 대한 우려: 현실적인 난관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접이식 킥보드와 같은 소형 제품의 리튬 배터리 탑재 여부는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려우며, 160Wh 이상 대용량 보조 배터리 역시 가방 등에 숨겨질 수 있습니다. 부산도시철도 109개 역에 대한 규제 인력 증대는 비용 측면에서 부담이며, 공항처럼 수하물 검사를 실시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은 규제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시각: 현실적인 규정 마련의 필요성

동아대 건축공학과 기성훈 교수는 공공시설에서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현실적인 규정 마련을 위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개인형이용장치를 포함한 교통 분야 및 일반 화재 전문가 등을 모아 공청회를 개최하여, 현실적인 규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안전을 더욱 효과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제언입니다.

 

 

 

 

부산교통공사의 입장: 적극적인 홍보와 세부 절차 마련

부산교통공사는 시민들에게 규정 개정 소식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신설 규정 관련 세부적인 절차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역사 내 포스터 부착 및 열차 내 안내 방송을 통해 시민들이 규정을 인지하고 준수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한, 구체적인 규제 방안은 법적 절차와 관리 효율성을 고려하여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규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핵심만 콕!

부산 도시철도의 리튬 배터리 반입 금지 조치는 안전을 위한 중요한 결정이지만,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존재합니다. 규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고려한 세부적인 절차 마련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60Wh는 어느 정도의 용량인가요?

A.160Wh는 약 4만 1000mAh 수준으로, 일반적인 휴대용 보조 배터리는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보조 배터리 용량은 주로 2만mAh 이하입니다.

 

Q.이번 규제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A.부산교통공사는 다음 달 초 시행을 예상하고 있으며, 현재 서울교통공사도 같은 내용을 담은 약관 수정을 검토 중입니다.

 

Q.만약 반입 금지 품목을 소지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A.현재 규정상으로는 승차 거부 또는 하차 요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