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공방의 날: 윤석열 전 대통령 결심 공판, 사형 구형 가능성?

결심 공판의 시작

9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8명의 내란 관련자들에 대한 변론을 마무리 짓는 결심 공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재판은 오전 9시 20분부터 진행되었으며,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피고인들이 모두 출석했습니다.

 

 

 

 

증거 조사와 신경전

오전 재판에서는 내란 특검팀과 김 전 장관 측의 서류증거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김 전 장관 측의 '정치 재판' 주장과 특검팀 간의 자료 준비를 둘러싼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지귀연 재판장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징징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언급하며 재판의 진행을 이끌었습니다.

 

 

 

 

눈 감고 듣는 윤석열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측의 서증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윤 전 대통령은 주로 눈을 감고 있거나, 옆 변호인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낮 12시 30분께 오전 재판을 종료하고 휴정한 뒤 오후 2시에 재개했습니다.

 

 

 

 

특검의 구형량에 주목

이날 결심 공판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팀의 구형량입니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입니다. 30년 전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된 사례가 있어, 이번 윤 전 대통령의 구형량에 대한 관심이 더욱 집중되고 있습니다.

 

 

 

 

사형 구형 가능성?

조은석 특검은 구형량 회의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죄책, 책임 회피, 반성 없는 태도 등을 고려하여 사형을 구형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파장과 실질 형량을 고려하여 무기징역을 구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혐의와 재판의 진행

윤 전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없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습니다. 또한 국회 봉쇄 시도, 주요 인사 체포·구금 시도 등의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재구속 이후, 방어권을 행사하며 재판에 임했습니다.

 

 

 

 

핵심만 콕!

윤석열 전 대통령 결심 공판에서 특검과 변호인 간의 신경전이 벌어졌으며, 특검의 구형량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사형 구형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재판 결과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윤석열 전 대통령의 혐의는 무엇인가요?

A.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국헌 문란 목적 폭동, 국회 봉쇄 시도 등의 혐의를 받습니다.

 

Q.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어떤 형량을 구형할 것으로 예상되나요?

A.특검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구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형량은 윤 전 대통령의 죄책, 책임 회피,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예정입니다.

 

Q.재판은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가요?

A.오후 재판에서는 남은 서류 증거 조사를 마무리하고 특검팀의 최종 의견과 구형,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6~8시간의 최후 변론을 예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