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12·3 대법 긴급회의' 내란 동조 의혹 전면 부인: 특검 수사 촉구에 대한 입장

사건의 발단: 내란특검의 공식 입장 요구

내란특검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직후 열린 대법원 긴급회의와 관련해 법원행정처에 공식 입장을 요구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대법원 간부들이 회의를 통해 '비상계엄에 동조'하려 했다는 일각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법원행정처의 답변: 의혹 전면 부인

이에 법원행정처는 회의 당시 계엄에 동조하는 내용의 논의를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원행정처는 해당 의혹을 전면으로 부인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특검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법원 긴급 회의의 실제 논의 내용

대법원 긴급 회의에서는 계엄에 동조하는 취지의 논의보다 ‘계엄에 공감할 수 없다’는 취지의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법관들은 법전을 펼쳐 보이며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의 발언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는 ‘차장·실장들이 느닷없는 비상계엄 소동 때문에 영문을 몰라 걱정돼 서로 전화로 ‘모여서 이야기하자’고 해서 행정처에 나와 이야기를 나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특검 수사 촉구

민주당 의원들은 특검 사무실을 방문해 ‘사법부 의혹’에 대한 본격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전현희 의원 등은 대법원 심야 회의 관련 기록과 보고문건, 메신저 대화 등을 즉시 압수수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특검의 입장: 사실 관계 확인 중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사법부에 대해 여러 고발장이 접수돼 있다”면서 “대법원에 대해 여러 가지 의혹 보도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혐의가 있다면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핵심 내용 요약

내란특검의 대법원 긴급회의 관련 의혹 제기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반박하며, 특검은 사실 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특검에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하고 있으며, 특검은 혐의가 확인될 경우 수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법원행정처는 대법원 긴급회의에 대한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A.법원행정처는 회의에서 계엄에 동조하는 논의를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Q.특검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나요?

A.특검은 사법부 관련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혐의가 확인될 경우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Q.민주당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나요?

A.민주당은 특검에 대법원 심야 회의 관련 기록 및 보고문건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요구하며,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