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정부 TF 출범
정부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공직자들의 불법 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자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합니다. 이번 TF는 내년 2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며, 49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이는 공직사회의 신뢰 회복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입니다.
집중 점검 대상 기관 및 조사 범위
조사 대상은 대통령 직속 기관 및 독립기관을 제외한 49개 중앙행정기관입니다. 특히, 군(합동참모본부), 검찰, 경찰, 국무총리실 등 12개 기관은 집중 점검 대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조사는 작년 12월 3일을 기점으로 직전 6개월부터 직후 4개월까지 총 10개월간 비상계엄을 모의·실행·정당화·은폐한 행위를 포함합니다. 업무용 PC 및 서면 자료 열람을 통해 더욱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조사 과정 및 인사 조치
각 기관은 21일까지 자체 조사 TF를 구성하고, 다음 달 12일까지 기관별 조사 대상 행위를 확정해야 합니다. 조사는 내년 1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총괄 TF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검토한 후 2월 13일까지 인사 조치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개인 휴대전화는 자발적 제출을 유도하지만, 의혹이 있는 경우 협조하지 않으면 대기발령 및 직위해제 후 수사 의뢰를 고려할 방침입니다.
외부 전문가 활용 및 공직 사회의 신뢰 회복
각 기관의 조사 TF는 법조 경력자 등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거나 자체 감사 조직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조사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총리실은 내란 청산을 통해 공직사회의 신뢰를 조속히 회복하고, 내부의 반목과 불만을 해소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투명성과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조속한 공직 사회 신뢰 회복 추진 배경
총리실은 내란재판과 특검 수사의 지연으로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점증하고 공직사회 내부의 반목과 불만이 확산됨에 따라, 정부 내 내란 청산을 통한 조속한 공직사회의 신뢰 회복 추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공직 사회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핵심 내용 요약: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 사회 건설을 위한 정부의 노력
정부 TF는 12·3 비상계엄 관련 공직자 불법 행위 조사를 통해 공직 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집중 점검 대상 기관, 조사 범위, 조사 과정 및 인사 조치 등 구체적인 계획을 통해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조사 대상 기관은 어디인가요?
A.대통령 직속 기관 및 독립기관을 제외한 49개 중앙행정기관이 조사 대상이며, 군, 검찰, 경찰 등 12개 기관은 집중 점검 대상입니다.
Q.조사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작년 12월 3일을 기점으로 직전 6개월부터 직후 4개월까지 총 10개월간 비상계엄을 모의·실행·정당화·은폐한 행위가 조사 대상입니다.
Q.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는 무엇인가요?
A.조사 결과에 따라 인사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의혹이 있는 경우 협조하지 않으면 대기발령 및 직위해제 후 수사 의뢰를 고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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