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얼마나 죽어나가야' 발언, 김동아 '경악스럽다' 맹비난

나경원 의원, 신종오 부장판사 사망 언급하며 '얼마나 많은 판검사들이 죽어 나가야 멈추겠나' 발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신종오 부장판사의 사망을 언급하며 "얼마나 많은 판검사들이 죽어 나가야지만 여러분(여당)들이 헌법 파괴와 법치 파괴를 멈추겠나"라고 발언했습니다. 나 의원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하며 신 부장판사의 사망 소식을 전하고, 유서 내용을 언급하며 "굉장히 엘리트 판사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법 왜곡죄, 지귀연 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의 '연어 술 파티' 의혹 등을 거론하며 "지금 공포사회다. 판·검사들이 살아나겠는가? 정말 억장이 무너진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동아 의원, '죽음마저 이용한다' 비판하며 나경원 의원 사과 요구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은 나경원 의원의 발언에 대해 "경악스럽다"고 반발하며 "죽음마저 이용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은 정확한 사인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나 의원이 마치 민주당이 발의한 법왜곡죄나 사법부에 대한 압박 때문에 죽음이 발생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정말 경악스러웠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한 공간에서 저런 얘기를 듣고 있는 것이 과연 맞는지 제 귀를 의심했다"며 "죽음마저 이용하는 것이 국민의힘 당의 습관"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김 의원은 나 의원이 신 부장판사의 유족과 고인에 대해 매우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며, 적절한 입장 표명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사건 항소심 담당 신종오 부장판사, 안타까운 죽음

사망한 신종오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을 담당했던 판사입니다. 신 판사는 오늘 새벽 서울고법 청사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으며, 현장에서는 '죄송하다'는 취지의 자필 유서가 발견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고인은 지난달 28일 김건희 여사 사건 선고 공판에서 일부 무죄를 유죄로 뒤집고, 1심의 징역 1년 8개월 형량을 두 배로 늘린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정치적 공방 속 비극적인 죽음, 진실 규명과 책임 있는 자세 필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벌어진 나경원 의원과 김동아 의원의 설전은 안타까운 죽음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으로 번졌습니다. 신종오 부장판사의 죽음을 두고 벌어진 양측의 격한 발언은 유족과 고인에게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비극적인 사건 앞에서 정치적 해석과 공세보다는 진실 규명과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나경원 의원이 언급한 '법 왜곡죄'는 무엇인가요?

A.법 왜곡죄는 법률의 해석이나 적용을 왜곡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안으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입니다.

 

Q.신종오 부장판사의 정확한 사인은 무엇인가요?

A.현재까지 신종오 부장판사의 정확한 사인은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는 유서가 발견되었습니다.

 

Q.김동아 의원이 '죽음마저 이용한다'고 비판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김동아 의원은 나경원 의원이 신종오 부장판사의 죽음을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이나 사법부에 대한 압박 때문인 것처럼 언급하며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