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학교 내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교사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교사들의 반발과 우려
3일 국회 교육위원회 등에 따르면 교실 내 CCTV 설치를 유도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여야 합의를 통해 처리됐다.
개정안의 문제점과 교사들의 비판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교장이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이 CCTV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 교실을 운영하는 주체인 교사는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기 때문이다.
교사들의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와 교육 환경 저하
수도권 초등학교 교사 B 씨 역시 “교실에 CCTV가 설치되면 교사의 프라이버시와 교육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커진다”라면서 “CCTV는 단면만 보여줄 뿐인데 설치되는 순간 교실 내 갈등은 더 격화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인권 침해 문제와 교원 단체의 반발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2년 “교실 안 CCTV 설치가 학생과 교사의 초상권·사생활권·행동의 자유·표현의 자유·교사의 교육 자주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라면서 인권 침해 의견을 낸 바 있다.
교육청의 반대 입장과 정책의 문제점 지적
한편 교실 내 CCTV 설치에 대해 경남교육청을 비롯해 서울·광주·경기·전남·제주 등 6개 교육청은 반대 의사를 전했다.
핵심 내용 요약
국회에서 통과된 교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대해 교사, 교원단체, 교육청 등이 강하게 반발하며, 교육 환경 저하와 인권 침해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교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A.학교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으로, 교실 내 CCTV 설치를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Q.교사들이 이 법안에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교사의 프라이버시 침해, 교육권 침해, 교육 환경 저하, 교실 내 갈등 격화 등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Q.이 법안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A.경남교육청을 비롯한 6개 교육청은 교실 CCTV 설치에 대해 반대하며, 자유로운 교육 활동 위축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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