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의 절도 혐의자에게 1시간 넘게 수갑, 인권위 '과도한 조치' 판단

고령자 수갑 채움, 인권 침해로 결론

국가인권위원회는 도주 우려가 없는 고령자에게 장시간 수갑을 채운 것은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경남의 한 경찰서장에게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수갑 사용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60대 후반의 A 씨가 지인의 감나무밭으로 착각해 다른 사람의 밭에서 감을 훔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사건의 전말: 오해에서 시작된 절도 혐의

A 씨는 지인의 허락을 받고 감을 따려 했으나, 밭을 착각하여 절도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체포 당시에는 수갑을 채우지 않았지만, 파출소로 이동한 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A 씨의 아들은 고령인 어머니에게 장시간 수갑을 채운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경찰의 해명과 인권위의 판단

담당 경찰관은 최근 피의자 도주 사건 증가와 관내 단감 절도 사건 빈발을 이유로 수갑 사용 지침을 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A 씨의 고령을 고려하여 한쪽 손목에만 수갑을 채웠고, 약 1시간 20분 후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인권위는 A 씨가 고령이고 도주나 폭력성의 우려가 없었음에도 장시간 수갑을 채운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의 권고: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인권위는 범죄수사규칙과 경찰청 수갑 사용 지침 위반을 지적하며, 이는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찰관서 내 조사 시 수갑 등 장구 해제가 원칙이며, 자해 또는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이번 사건을 통해 경찰의 수갑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인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수갑 사용 지침의 중요성

이번 사건은 경찰의 수갑 사용 지침 준수 여부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게 합니다.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효율적인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지침과 엄격한 적용이 필요합니다. 고령자,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함께, 도주 및 폭력 위험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인권위의 권고는 경찰 내부의 교육 강화와 함께,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사건을 통해 얻는 교훈

이번 사건은 고령의 피의자에게 수갑을 장시간 사용한 것이 인권 침해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이는 경찰의 과잉 대응이 개인의 기본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경찰은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적절한 상황 판단과 절제된 수사 방식을 통해 인권 침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경찰은 인권 존중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핵심만 짚어보는 이번 사건의 요약

고령의 절도 혐의자를 대상으로 한 경찰의 수갑 사용이 인권 침해로 결론났습니다. 인권위는 경찰의 과도한 조치를 지적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을 권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경찰의 수갑 사용 지침 준수와 인권 존중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왜 고령자에게 수갑을 채운 것이 인권 침해인가요?

A.고령자에게 도주 우려나 폭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수갑을 채운 것은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Q.인권위는 어떤 권고를 했나요?

A.인권위는 경남의 한 경찰서장에게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수갑 사용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Q.경찰은 왜 수갑을 사용했나요?

A.경찰은 최근 피의자 도주 사건 증가와 관내 단감 절도 사건 빈발을 이유로 수갑 사용 지침을 따랐다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