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위안부 혐오' 엄정 대응: 이재명 대통령 비판 하루 만에

경찰, '위안부' 피해자 혐오에 칼 빼들다

경찰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혐오 시위나 발언 등에 대해 사자명예훼손 혐의 등을 적극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평화의 소녀상’ 철거 시위에 대해 비판한 지 하루 만에 이루어진 조치입니다. 이는 최근 일부 강경 보수 시민단체의 행태에 대한 강력한 대응으로 풀이됩니다.

 

 

 

 

소녀상 훼손 및 명예훼손, 엄정 대응 방침

경찰청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학교 주변을 비롯해 소녀상이 설치된 장소를 중심으로 집회·시위 관리를 강화하고 소녀상 훼손 및 명예훼손 등 위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공지했습니다. 이는 소녀상 주변 순찰 강화, 학교 주변 집회·시위 제한 또는 금지, 온라인 모니터링 강화 등의 구체적인 조치를 포함합니다.

 

 

 

 

혐오 확산 시도에 대한 경고

경찰은 최근 일부 강경 보수 시민단체가 전국 소녀상을 순회하며 유튜브 등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왜곡된 사실이나 혐오 행위를 확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경찰은 이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수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경찰청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수사한다는 일관된 기조”를 강조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미신고 불법집회 사건에 대해서는 서울 서초경찰서를 집중 수사관서로 지정하여 신속하고 충실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국 경찰서에 흩어진 사건들을 병합하고, 구체적 발언 양상과 과거 수사 기록을 분석하여 사자명예훼손, 모욕 등 혐의를 적극 적용할 방침입니다.

 

 

 

 

극우 단체의 불법 행위 수사

극우 성향 시민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은 지난달 31일 오후 관할 경찰서 신고 없이 서초구 서초고 정문 앞에서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쳐 든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넘어 명백한 혐오 표현으로 간주되어 엄중한 처벌이 예상됩니다.

 

 

 

 

대통령의 강력한 비판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단체 대표 등이 입건돼 수사받고 있다는 내용의 인터넷 기사 링크를 공유하며 “얼빠진 사자명예훼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혐오 행위에 대한 엄중한 인식과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핵심 내용 요약

경찰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혐오 행위에 대해 사자명예훼손 혐의 등을 적극 적용하며 엄정 대응을 천명했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비판 이후 이루어진 조치로, 소녀상 훼손 및 명예훼손, 혐오 확산 시도에 대한 강력한 경고입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수사할 방침이며, 관련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충실한 수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경찰은 어떤 혐의를 적용할 예정인가요?

A.사자명예훼손, 모욕 등 혐의를 적극 적용할 방침입니다.

 

Q.경찰의 대응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나요?

A.이재명 대통령의 비판 하루 만에 대응이 시작되었습니다.

 

Q.수사는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가요?

A.서울 서초경찰서를 집중 수사관서로 지정하여 신속하고 충실하게 수사할 예정이며, 전국 경찰서에 흩어진 사건들을 병합하고 구체적 발언 양상과 과거 수사 기록을 분석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