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의 추억, 고스톱은 오락일까 도박일까?설 명절,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과 화투패를 돌리며 고스톱을 즐기는 풍경은 정겹습니다. 하지만 이 즐거움이 자칫 도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형법 246조는 도박을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일시적인 오락은 예외로 합니다. 문제는 이 둘을 구분하는 경계가 모호하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도박 장소, 시간, 판돈 규모, 참여자 관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판돈 10만 8천원, 도박이 아닌 '오락'으로 인정된 사례2023년 4월, 전북 군산에서 1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으로 10만 8천 400원의 판돈이 오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사건을 도박이 아닌 '일시 오락'으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