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내란으로 판단된 결정적 근거재판부는 12월 3일 계엄을 내란으로 판단했습니다. SBS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국회 마비를 목적으로 비상입법기구 설치를 지시했으며,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국회 진입을 명령한 사실이 명시되었습니다. 이는 그동안 윤 전 대통령이 강하게 부인해왔던 행위들이 내란의 근거로 인정된 것입니다. 국헌 문란 의혹, 판결문으로 드러난 진실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내란죄의 핵심 요건인 '국헌 문란'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특히 결심공판에서 '바보가 아닌 이상에야' 국회 무력화 의도가 있었다면 왜 특정 시점에 그랬겠냐며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입수된 1심 판결문은 이러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비상입법기구 문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