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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3법, 역사적인 공포와 시행대법원의 판결을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다툴 수 있게 하는 재판소원제, 고의로 법을 왜곡한 판·검사를 처벌하는 법왜곡죄, 그리고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 3법'이 정식 공포되었습니다. 이는 1948년 사법부 설치 이후 약 80년 만에 이루어지는 사법 체계의 대대적인 변화입니다. 재판소원제와 법왜곡죄는 즉시 시행되며, 대법관 증원은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재판소원제 도입: '4심제' 논란과 헌재 부담 가중재판소원제 시행으로 법원의 확정 판결도 헌법재판소에서 다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헌법에 어긋나는 재판을 취소하고 법원의 재판 역시 사법권 행사로서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법 취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사실상 '..

사법개혁 3법, 국회 법사위 원안 통과더불어민주당이 법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 3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원안 그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당·정·청의 조율을 거친 내용으로, 일부에서 제기된 위헌 소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수정 없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들은 오는 24일부터 내달 3일 사이 본회의에서 상정 및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왜곡죄, 10년 이하 징역 처벌 규정법왜곡죄는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거나, 은닉·위조된 증거를 재판·수사에 사용하는 경우,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증거 없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입니다. 민주당은 이 조항에 대한 수정..

정청래 대표, 부동산 시장 안정화 위한 당부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당 의원총회에서 부동산 시장의 민감성을 언급하며, 개별 의원들의 돌출 발언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주택 시장 관련 부동산 문제는 국민적 관심이 높고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당 차원의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로우키 전략과 국민을 위한 자세정 대표는 민감한 경제 정책에 대해 정부가 주도하고, 당은 '로우키' 전략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국민의 마음을 세심하고 따뜻하게 보살피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그의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상경 전 차관 발언, 복기왕 의원 발언 언급정 대표의 발언은 최근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의 '집값 하락 시 매수' 발언, 복기왕 의원의 '15억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