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룸님의 블로그

대법관 정원, 12명 늘어난다현행 14명인 대법관 정원이 26명으로 확대됩니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28년부터 3년간 매년 4명씩 증원되어 2030년까지 총 26명의 대법관 체제가 구축될 예정입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인구 규모와 소송 건수 증가 추세를 반영하고, 대법원에 누적된 사건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법 공포 후 2년 뒤부터 시행됩니다. 사법개혁 3법, 입법 절차 마무리이번 대법관 증원법 통과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사법개혁 3법'의 입법 절차를 모두 완료했음을 의미합니다. 앞서 법왜곡죄법과 재판소원법도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법왜곡죄법은 법관·검사 등이 법을 왜곡하여 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재판..

사법개혁 법안, 본회의 처리 임박더불어민주당이 '법 왜곡죄', '대법관 증원법', '재판소원법' 등 쟁점 법안의 본회의 처리를 예고하며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2월 내 사법개혁 완수를 목표로,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과 민생 개혁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등으로 파행을 유도한다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하며, 필리버스터 관련 국회법 재개정 가능성까지 거론했습니다. 민주당은 휴일인 22일에 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방탄 법안' 규정하며 총력 저지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법안들을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한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원법을 ..

대법관 증원 및 재판소원 허용 법안,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 통과대법관 정원을 늘리고 확정된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되었습니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며,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국민 기본권 침해 등 특정 경우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로 인해 위헌 판결 시 기존 판결 취소 및 재심 가능성이 열리면서 '4심제' 도입이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강력 반발, '사법부 장악 시도' 비판국민의힘은 해당 법안 통과 과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법안소위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날치기'이자 '졸속 입법'이라며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