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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계엄, 내란으로 판단된 결정적 근거재판부는 12월 3일 계엄을 내란으로 판단했습니다. SBS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국회 마비를 목적으로 비상입법기구 설치를 지시했으며,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국회 진입을 명령한 사실이 명시되었습니다. 이는 그동안 윤 전 대통령이 강하게 부인해왔던 행위들이 내란의 근거로 인정된 것입니다. 국헌 문란 의혹, 판결문으로 드러난 진실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내란죄의 핵심 요건인 '국헌 문란'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특히 결심공판에서 '바보가 아닌 이상에야' 국회 무력화 의도가 있었다면 왜 특정 시점에 그랬겠냐며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입수된 1심 판결문은 이러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비상입법기구 문건..

12월 3일의 그림자: 계엄 선포와 그 배경2024년 12월 3일은 훗날, 영화나 드라마로 ‘반드시’ 제작될 것 같다. 풍자나 블랙코미디 요소로 쓸 만한 게 많아서다. 평소 폭음을 즐기는 대통령, 그의 격노에 눈치만 보던 참모와 각 부 장관들, 너무나 엉성했던 작전 계획, 허둥지둥 국회로 향했던 군 지휘관들. 어디에 줄을 설지 몰라 난감해하던 여당 의원들과 이리 치이고 저리 치였던 국회 경비대와 경찰, 하룻밤 사이에 계엄군이 됐던 육군 최정예 특수부대. 여기에 대비되는 시민들의 항거, 벌벌 떨면서도 국회로 향했던 의원들, 국회에 상주했던 기자들 등. 수많은 캐릭터가 ‘인간시장’을 떠올릴 만큼 각자 개성대로 행동했다. 상업영화에 필요한 선과 악의 구도에 ‘끼워맞춤’도 가능하다. 12월 4일: 계엄 해..

내란 특검, 한동훈 전 대표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내란 특검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하며, 법정 공방의 새로운 국면이 예상됩니다. 특검은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하여 한 전 대표와 국민의힘 의원들의 대면 조사를 위해 이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 전 대표가 법정 출석을 거부하고 있어, 향후 절차 진행은 법원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불출석' 의사 굳건... 특검과의 갈등 심화한동훈 전 대표는 특검의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밝히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책을 통해 입장을 밝혔으며, 추가적인 질의응답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러한 입장은 특검과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