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감사원법 개정 추진 배경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은 최근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대한 외부 감사를 가능하게 하는 감사원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습니다. 선거 관리는 절대적인 공정성이 요구되는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의 안일하고도 오만한 대응은 국민적 분노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그동안 어떤 외부 감사도 받지 않는 성역처럼 운영되어 왔으며, 이러한 구조 속에서 무능과 오만이 누적되어 왔습니다. 감사원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기대 효과이번 감사원법 개정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직무감찰을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선관위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원 직무감찰을 시행하여 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