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 재산분할, 조정 절차 돌입… 법적 공방 종지부 찍을까?

재산분할 조정 절차 개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이 조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이 조정기일을 지정함에 따라, 장기간 이어진 재산분할 분쟁은 다시 한번 협의 국면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는 재판부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를 바탕으로 양측이 재산분할 범위와 액수에 대한 이견을 좁힐 수 있는지 확인하려는 시도로 풀이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별도의 판결 없이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1심과 2심의 엇갈린 판단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을 노 관장의 기여가 인정되기 어렵다며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2024년 5월, 위자료를 20억원으로, 재산분할을 1조 3808억원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2심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 측 자금 300억원이 SK 성장 과정에 유입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주요 사업 확장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 측의 영향력이 작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혼인 기간 동안 노 관장이 경영 활동을 직간접적으로 뒷받침한 점 등을 고려하여 SK㈜ 주식 가치 증가에 대한 기여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2심의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 측 자금 300억원이 불법 자금일 경우 법적 보호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를 재산 형성 기여로 참작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최 회장이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에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재산까지 분할 대상으로 삼은 2심의 판단은 잘못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위자료 20억원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조정의 쟁점과 향후 전망

이번 조정의 핵심 쟁점은 분할 대상 재산을 어디까지 볼 것인지, 그리고 노 관장의 기여도를 어느 수준으로 평가할지에 모입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를 바탕으로 양측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조정이 결렬될 경우, 파기환송심 재판은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법원의 조정 절차 회부는 재판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려는 시도로, 양측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재산분할 분쟁, 조정으로 새 국면

최태원-노소영 이혼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이 조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1, 2심의 엇갈린 판단과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 이후, 법원의 조정 시도는 사건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한 것입니다. 분할 대상 재산 범위와 기여도 평가가 주요 쟁점이며, 조정 성립 여부에 따라 재판 진행 방향이 결정될 것입니다.

 

 

 

 

주요 궁금증 해소

Q.조정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법원이 지정한 조정기일에 양 당사자가 출석하여 재산분할 범위와 액수 등에 대해 협의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조정이 성립되어 재판 없이 사건이 종결됩니다.

 

Q.조정이 결렬되면 어떻게 되나요?

A.조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파기환송심 재판 절차가 그대로 이어집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재판이 진행될 것입니다.

 

Q.재산분할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요?

A.주요 쟁점은 분할 대상 재산을 어디까지 포함할 것인지, 그리고 노소영 관장의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어느 정도로 인정할 것인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