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순, 특검에 '사실이 다르잖아!' 일갈…김건희 일가 '양평 개발 특혜' 첫 재판

김건희 여사 일가, 양평 개발 특혜 의혹 첫 재판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하여 김건희 여사 일가의 첫 정식 재판이 열렸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들이 부당하게 개발부담금을 감면받았다고 주장했으며, 이 과정에서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는 "사실이 다르잖아"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에서 진행된 이 재판에는 최 씨와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 김선교 전 양평군수 등이 출석했습니다.

 

 

 

 

특검팀, '청탁'으로 인한 개발부담금 부당 감면 주장

특별검사팀은 최 씨 모자가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선교 의원 등에게 청탁하여 사업 승인을 얻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팀은 최 씨 모자가 도시개발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능력이 부족했으며, 당시 양평군수를 정점으로 양평군 공무원들에게 식사 등을 제공하며 청탁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양평군 공무원들이 감리 결과 보고서가 없음에도 시행사 ESI&D에게 준공 승인 등 혜택을 주어 최 씨 모자에게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안겼다고 지적했습니다.

 

 

 

 

개발부담금 낮추기 위한 '토지 매입 가격 부풀리기' 의혹

특검팀은 최 씨 모자가 개발부담금을 낮추기 위해 실제 토지 매입 가격을 부풀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양평지구 매입가를 확인한 결과 실제 토지매입가격은 약 20억 8000만원이었으나, 50억원으로 가장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공시지가보다 매입가를 5배 가까이 부풀려 개발이익을 감면받으려 한 것으로, 개발부담금은 토지 개발사업으로 땅값이 올라 발생한 이익 일부를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최은순 모자, 혐의 전면 부인…치열한 법정 공방

최 씨 모자는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개발부담금 감면은 흔한 사례이며, 이를 위해 굳이 청탁할 필요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씨는 직접 특검과 언쟁을 벌이며 "아니 사실이 다르잖아"라고 고함을 치기도 했습니다. 최 씨 모자의 변호인은 2016년 국토연구원 보고서를 근거로 개발부담금 미부과 사례가 드물지 않으며, 최 씨 모자가 개발부담금 때문에 부탁할 만한 구조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특검은 개발이익이 마이너스 1억 1500만원으로 손해만 봐서 개발부담금이 0원이 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공시지가가 5배 뛰었음을 지적하며 반문했습니다.

 

 

 

 

김선교 전 군수, '표적 수사' 주장하며 무죄 항변

김선교 전 양평군수 역시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김 전 군수는 개발부담금 논의가 나오기 2년여 전인 2014년 8월 최 씨 모자와 만났을 뿐, 개발부담금 관련 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군수 측 변호인은 특검 수사가 김 전 군수를 표적으로 삼았으며, 전혀 없는 거짓 허위 진술을 하게끔 하여 국토부 공무원이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특검 수사의 위법성을 제기했습니다.

 

 

 

 

양평 개발 특혜 의혹, 진실 공방의 서막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특검팀은 부당한 개발부담금 감면과 청탁 의혹을 제기했지만, 최은순 씨 모자와 김선교 전 군수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개발부담금 산정 방식과 청탁 여부를 둘러싼 진실 공방이 앞으로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개발부담금이란 무엇인가요?

A.개발부담금은 토지 개발사업으로 인해 땅값이 상승하여 발생한 이익의 일부를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개발사업으로 인한 지가 상승분을 개발이익으로 보고, 그중 일정 비율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Q.최은순 씨 모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최 씨 모자 측은 개발부담금 감면이 흔한 사례이며, 이를 위해 별도의 청탁이 필요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개발이익이 오히려 마이너스여서 개발부담금이 0원이 된 구조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Q.김선교 전 군수는 어떤 혐의를 받고 있나요?

A.김선교 전 군수는 양평군수 재직 시절, 최 씨 모자의 청탁을 받고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개발부담금을 감면해주도록 양평군청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