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 예고! 민주노총, 현대차 하청 교섭 촉구…노란봉투법 후폭풍 거세진다

민주노총, 7-9월 총파업으로 압박

민주노총이 '노란봉투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원청의 교섭 외면을 규탄하며 전국적인 행동에 나섰습니다. 금속노조는 7월, 8월, 9월을 '총파업' 기간으로 선포하며 현대차 등 원청 기업들을 향해 하청 노동조합과의 성실한 교섭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명확히 하고 교섭 책임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됩니다.

 

 

 

 

현대차그룹 본사 앞 결의대회 개최

지난 15일, 서울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 앞에서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대규모 결의 대회를 열었습니다. 박상만 금속노조 위원장은 "현대차 본사가 교섭에 나오지 않고 있다"며, "7월, 8월, 9월 총파업으로 세상을 한번 흔들어 보자"고 강경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날 대회에는 현대차, 기아지부를 비롯한 계열사 지부들이 대거 참석하여 연대 의지를 다졌습니다.

 

 

 

 

하청 노동자들의 절박한 외침

현대글로비스 울산지회 김미옥 지회장은 "현대차 공장에 산업 로봇이 배치되는 것은 대량 해고 계획의 시작"이라며, "현대차가 하청 노조와의 교섭에 나와 고용 보장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현재 약 1000개의 하청 노조가 300여 개 원청 사업장에 교섭을 요구했으나, 실제 교섭이 개시된 곳은 30곳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노동부의 명확한 기준 부재 비판

기자회견에 참석한 보건의료노조 김경규 전략조직위원장은 고용노동부를 향해 "원청 사용자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사용자들의 책임 회피를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노동부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원청들이 교섭을 회피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결정에 대한 반발

한편, 민주노총은 최근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 사건에서 원청 건설사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은 결정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교섭 자체를 차단한 과도한 판단"이라며, "건설 현장 현실과 법 취지를 거스른 퇴행적 결정"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총파업, 교섭 요구…노란봉투법 후폭풍

민주노총은 '노란봉투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원청의 교섭 외면을 규탄하며 7-9월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현대차 등 원청 기업에 하청 노조와의 성실한 교섭을 촉구하며, 노동부의 명확한 사용자성 기준 제시와 노동위원회 결정에 대한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하청 노동자들의 고용 보장과 교섭권 확보를 위한 절박한 투쟁입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노란봉투법이란 무엇인가요?

A.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으로, 파업 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원청 교섭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Q.원청 교섭이란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요?

A.원청 교섭은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직접적인 이익을 제공하는 원청 기업과 교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청업체의 경영 상황과 무관하게 노동 조건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Q.총파업은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A.총파업은 해당 기업의 생산 활동을 중단시켜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며, 이를 통해 기업의 의사결정에 압력을 가하는 강력한 노동 운동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