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호르무즈 이니셔티브'에 '위선' 비판…한국 참여 의지에 찬물 끼얹나?

이란, '호르무즈 이니셔티브'에 날선 비판

유럽연합(EU)이 주도하고 한국도 참여하는 '호르무즈해협 항행의 자유 이니셔티브'에 대해 이란 외교 당국자가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국제법'을 운운하며 유럽연합이 이란에 대한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유럽이 주장하는 바를 실천하는 데 실패하면서 국제법을 언급하는 것은 극도의 위선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한국, 다국적군 참여 의지 밝혀

영국과 프랑스는 49개국 및 2개 국제기구가 참여한 가운데 '호르무즈해협 해상 항행의 자유 이니셔티브' 화상 회의를 공동 주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해협 내 항행의 자유 보장을 위해 실질적인 기여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구성될 다국적군 참여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이는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확보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란, '무조건적인 통항' 주장에 반박

바가이 대변인은 이란이 자국에 대한 군사 공격을 감행하는 데 호르무즈해협이 이용되는 것에 대한 필요한 조처를 취하는 것을 어떤 국제법 규정도 금지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호르무즈해협에서의 '무조건적인 통항'이라는 주장은 미국 군사 자산이 해협 바로 앞까지 진입하게 된 순간 빛이 바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이란의 안보적 입장을 강조하는 발언입니다.

 

 

 

 

EU, 통행료 징수 계획 폐기 요구

앞서 카야 칼라스 유럽연합 외교정책 고위대표는 국제법에 따라 호르무즈해협과 같은 항로는 통행료 없이 개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어떤 형태의 통행료 징수 제도든 국제 해상 항로에 대한 위험한 선례를 만들 것이라며, 이란에 통행료 징수 계획을 폐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해협의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하려는 EU의 입장입니다.

 

 

 

 

이란의 반격, '호르무즈 이니셔티브' 논란 가열

이란이 유럽 주도의 '호르무즈 이니셔티브'에 대해 '위선'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국의 다국적군 참여 의지 표명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자국 안보를 이유로 '무조건적인 통항'에 반대하며 통행료 징수 계획을 고수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는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호르무즈 이니셔티브, 무엇이 문제인가요?

Q.이란이 '호르무즈 이니셔티브'를 비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이란은 유럽연합이 이란에 대해서는 국제법을 강조하면서도 미국과 이스라엘의 행동에는 눈감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주장하며, 이를 '위선'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Q.한국은 '호르무즈 이니셔티브'에 어떻게 참여하나요?

A.한국은 해협 내 항행의 자유 보장을 위해 실질적인 기여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구성될 다국적군 참여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Q.이란은 '무조건적인 통항'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나요?

A.이란은 자국에 대한 군사 공격이 감행될 경우, 호르무즈해협이 이용되는 것에 대한 필요한 조처를 취할 권리가 있으며, '무조건적인 통항'은 허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