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면한 유튜버 전한길, '판사님' 급존칭 사용…'영혼 상실' 발언 논란

구속영장 기각 후 재판부에 감사 표한 전한길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극우 유튜버 전한길 씨가 구속영장 기각 후 재판부를 향해 '정말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틀 전 '좌파 판사'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판사가 영혼을 상실하면 구속될 수도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전 씨는 영장 기각 후 경찰서를 나서며 '법과 양심에 따라서 구속영장을 기각해 준 재판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사법부 내에 아직은 양심과 법률을 지키며 사법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판사님이 계신다는 것을 새삼 다시 깨달았다'고 덧붙였다.

 

 

 

 

과거 사법부 향한 거친 비난과 상반된 태도

전 씨는 지난 14일 검찰이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사법부를 향해 '내가 구속되면 대한민국의 정의와 법치는 죽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거친 표현을 사용했다. 그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판사가 양심을 버리고 법도 필요 없고 이재명 눈치 본답시고 또 판사가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그런 판사일지 모르겠는데 그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나는 구치소에 갇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치적으로 편향된 판사'나 '좌파 판사'가 자신을 구속시킨다면 이는 '정치적인 선고'라고 비난하며 '구치소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성경 읽으면 된다'는 식의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전한길, 명예훼손 혐의 및 주장 내용

일단 구속을 면한 전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대통령이 대장동 사업으로 번 1조원의 비자금을 싱가포르에 숨겨뒀다거나,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사이에 혼외자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가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했다. 또한 이 대표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천서를 받아 하버드대에 합격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근에는 '이 대통령이 중국으로 피신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최근 싱가포르에서 160조원과 군사 기밀을 중국 쪽에 넘겼다'거나, '이 대표가 하버드대 경제학과 컴퓨터 과학을 복수 전공했다는 주장은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하여 민주당과 이 대표로부터 추가 고소·고발됐다. '석유 90만 배럴이 울산에서 제3국을 거쳐 북한으로 유입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산업통상부로부터 고발당하기도 했다.

 

 

 

 

극우 유튜버 전한길, 구속 면하자 '판사님' 급존칭…과거 발언과 대조

극우 유튜버 전한길 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재판부에 감사를 표하며 '판사님' 등 급존칭을 사용했다. 이는 과거 '좌파 판사' 등 사법부를 향해 거친 비난을 쏟아냈던 태도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전 씨는 구속을 면했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 등에 대한 명예훼손 및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여러 차례 고소·고발된 상태다.

 

 

 

 

전한길 씨 관련 궁금증

Q.전한길 씨가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법원은 전 씨에게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Q.전한길 씨가 과거 사법부를 향해 했던 발언은 무엇인가요?

A.전 씨는 과거 '좌파 판사'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판사가 영혼을 상실하면 구속될 수도 있다'거나, '정치적으로 편향된 판사'가 자신을 구속시킨다면 이는 '정치적인 선고'라고 비난했습니다.

 

Q.전한길 씨가 받고 있는 혐의는 무엇인가요?

A.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허위 사실 유포 혐의, 석유 관련 의혹 제기로 인한 고발 등 복합적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