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새로운 노사관계의 시작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하며 입법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법은 손해배상 제한, 원청과 하청 노조 간 교섭 허용 등을 통해 '노사관계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10년 전 가혹한 손해배상 청구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발의된 이 법은, 이제 하청 노동자의 권익 보호, 파업 범위 확대 등 더욱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 손해배상 제한과 교섭권 확대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도 사용자로 인정합니다. 둘째,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하여 정리해고, 사업장 이전 등 경영상 결정에 대한 이견, 단체협약 위반 시에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