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조정 불성립, 파기환송심 재개로 법정 공방 재점화

재산분할 소송 조정 불성립 배경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조정이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양측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사건은 다시 재판 절차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조정 불성립으로 인해 재판부는 오는 26일 변론기일을 열고 재산분할 규모와 기준 시점 등을 둘러싼 심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재산분할 핵심 쟁점 및 입장 차이

이번 조정에서는 재산분할 규모와 방법, 기준 시점 등을 둘러싼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핵심 쟁점은 최근 급등한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할지 여부와, 인정할 경우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가치를 산정할지였습니다. 최 회장 측은 해당 주식이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었으며, 노 관장 측은 실질적인 공동재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및 향후 전망

1심은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2심은 노태우 전 대통령 측 자금이 SK그룹 성장의 종잣돈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불법 자금은 재산분할 과정에서 기여분으로 고려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향후 재판부는 재산분할 규모와 기준 시점을 둘러싼 심리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분할 소송, 조정 결렬 후 재판으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조정이 결렬되었습니다. 양측의 입장 차이가 커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며, 사건은 다시 재판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변론기일을 열고 재산분할 규모와 기준 시점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심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