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기 품귀 사태 막는다! 식약처, 매점매석 특별 단속 돌입

중동 사태 장기화, 의료 소모품 수급 불안 '경고등'

중동 지역의 불안정한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주사기 등 필수 의료 소모품의 수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원료로 생산되는 주사기는 이미 일부 병·의원에서 재고 부족 현상을 겪고 있으며,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가격 인상과 품절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 건강과 직결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식약처, '주사기 매점매석' 특별 단속 실시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오는 15일부터 주사기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에 돌입합니다. 사법 경찰권을 가진 중앙조사단과 의료기기감시원 등 총 70여 명으로 구성된 35개 점검조가 시장 전반에 걸쳐 집중적인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단속은 시장 교란 행위를 근절하고 안정적인 의료 소모품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입니다.

 

 

 

 

매점매석 기준 및 처벌 규정

이번 특별 단속에서는 기존 사업자의 경우,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거나, 110%를 초과하여 판매하는 행위가 중점적으로 점검됩니다. 신규 사업자 역시 제조·매입한 물량을 일정 기간 내에 판매 또는 반환하지 않으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매점매석으로 적발될 경우, 물가안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기 속 시장 교란 행위, 단호히 대응

식약처는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이번 사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위기를 틈타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할 방침임을 밝혔습니다. 필수 의료 제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관리 노력이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주사기 품귀 막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

중동 사태로 인한 주사기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식약처가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매점매석 등 시장 교란 행위를 철저히 점검하고, 위반 시 엄중한 처벌을 통해 안정적인 의료 소모품 공급망을 확보할 것입니다.

주사기 수급 불안,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Q.주사기 매점매석 특별 단속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A.특별 단속은 오는 15일부터 시작됩니다.

 

Q.매점매석으로 적발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물가안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이번 단속 대상은 누구인가요?

A.기존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 모두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기준은 월평균 판매량 초과 보관·판매 행위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