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실거주 1주택자 세금 폭탄' 주장에 '거짓 선동' 일침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세금 폭탄' 주장은 거짓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가 실거주 1주택자에게 '세금 폭탄'을 안길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논리 모순이자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는 범여권의 법안 발의에 대한 야당의 반발에 따른 것으로, 일부 전문가들이 제기한 매물 잠김 현상 우려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은 정치인과 언론인이 부당한 목적을 위해 국민을 속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거주 여부 무관한 공제, 정의와 상식에 어긋나

이 대통령은 장특공제가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장기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감면해주는 제도임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돈 벌기 위해 사둔 주택값이 올랐을 때 당연히 내야 할 세금을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로 깎아주는 것은 정의와 상식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1년 노동의 대가로 10억 원 이상 소득 시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 근로소득과 비교하며, 부동산 투기 불로소득에 대한 과도한 세금 감면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꼬집었습니다. 차라리 오래 일한 사람의 근로소득세를 깎아주는 것이 낫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점진적 폐지로 '매물 유도' 가능

장특공제 폐지로 인한 매물 잠김 현상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폐지를 통해 해결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6개월 시행 유예, 다음 6개월간 공제율 절반 적용, 1년 후 전면 폐지 등의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방안은 주택을 빨리 처분하려는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여 매물 잠김이 아닌 매물 유도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법으로 장특공제 부활을 명시하여 정권 교체 시에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투자·투기용 부동산 보유 부담 강화 필요

대통령은 실거주 1주택이나 일시적 비거주 1주택 등 정당한 보유 주택을 제외하고, 투자·투기용 부동산에 대한 보유 부담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버틸수록 손실이 발생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동산 투기용 대출을 전면 봉쇄하고 기 대출금도 엄격히 회수하며, 보유 부담이 정상화되면 현재의 지나치게 높은 부동산 가격도 자연스럽게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위험과 부담을 감수하고 버티는 것은 자유지만, 경제적 손실을 신중하게 계산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결론: 부동산 투기 근절과 공정한 세금 제도를 향한 강력한 의지

이재명 대통령은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에 대한 '세금 폭탄' 주장을 '거짓 선동'으로 규정하며, 거주 여부와 무관한 과도한 세금 감면은 정의와 상식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점진적 폐지와 보유 부담 강화를 통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공정한 세금 제도를 확립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장특공제 폐지에 대한 궁금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란 무엇인가요?

A.양도소득세 계산 시, 주택을 장기간 보유한 경우 일정 비율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거주 여부와는 관계없이 보유 기간에 따라 세금 부담을 줄여줍니다.

 

Q.장특공제 폐지가 실거주 1주택자에게 정말 세금 폭탄이 되나요?

A.이재명 대통령은 해당 주장이 논리 모순이자 거짓 선동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거주 여부와 무관한 공제는 정의에 어긋나며, 점진적 폐지와 보유 부담 강화를 통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Q.매물 잠김 현상은 어떻게 해결될 수 있나요?

A.대통령은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폐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시행 유예 기간을 두거나 공제율을 점차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주택을 빨리 처분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유도하여 매물 잠김이 아닌 매물 유도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