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졸업 후 '알바 전전'…'오탈자'의 눈물, 변호사 4만 시대의 그림자

변호사 4만 명 시대, 로스쿨의 딜레마

현재 등록 변호사가 3만 8천 명을 넘어서고, 최근 변호사시험 합격자까지 더하면 4만 명에 육박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역대 세 번째로 낮은 합격률을 기록하며 높아진 합격 문턱 앞에 로스쿨 학생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변호사시험 5회 탈락자로 응시 자격마저 잃은 '오탈자'는 누적 2000명을 넘어섰으며, 이들은 취업난과 사회적 낙인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는 로스쿨 도입 17년 만에 제도의 한계가 드러난 것으로, 법조인 선발 제도 재설계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탈자'의 눈물, 변시 낭인의 현실

로스쿨 졸업 후 5년 안에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응시 자격이 박탈되는 '오탈자'는 이제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들은 변시 합격률이 50%까지 떨어지면서 '변시 낭인'이라는 새로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변시에 매달리느라 취업 스펙을 쌓을 기회를 놓친 이들은 생계 문제에 시달리며, 낮은 임금에도 착취를 감수해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패배자'라는 사회적 낙인 또한 이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로스쿨, '변시 학원'으로 전락하다

높아지는 변호사시험 합격 문턱은 로스쿨을 '변시 학원'으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변시 직결 과목에만 몰려 국제거래법, 고용평등법 등 다양한 과목이 폐강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법조인을 양성하려던 로스쿨 도입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오탈자 포비아'는 로스쿨 서열화를 가속화하며 학생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긍정적 변화: 공익 및 기업 법조 영역 확대

변호사 공급 확대는 긍정적인 효과도 가져왔습니다. 로스쿨 도입 이후 변호사의 공공 및 기업 진출 비율이 증가했으며, 기업 내 법률 리스크 관리와 준법 경영이 강화되는 선순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사법시험 시절보다 신규 법조인의 출신 대학이 다양화되었고, 국선 전담 변호사 수도 크게 증가하는 등 법조계의 다양성이 진전되고 있습니다.

 

 

 

 

변호사 4만 시대, 로스쿨 제도의 명암

변호사 4만 명 시대를 맞이하여 로스쿨 제도의 장단점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변호사 공급 확대라는 긍정적 측면과 함께 '오탈자' 문제, '변시 학원'화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습니다. 법조인 선발 제도 재설계를 통해 로스쿨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로스쿨 제도,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로스쿨 도입 취지는 무엇이었나요?

A.로스쿨 도입의 주요 취지는 법조인 양성 과정을 다양화하고, 법조계 기득권을 깨며, 법률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Q.'오탈자'는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A.'오탈자'는 로스쿨 졸업 후 5년 안에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지 못해 응시 자격마저 잃은 사람을 지칭합니다.

 

Q.변호사 수가 늘어나면서 긍정적인 효과는 무엇인가요?

A.변호사 수가 늘면서 공공 및 기업 분야 진출이 확대되었고, 기업의 법률 리스크 관리 및 준법 경영이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법조계의 다양성도 증진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