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생각해서 계엄 선포? 윤 전 대통령의 황당한 주장과 진실

국민 잠들기 전 알리려 계엄 서둘렀다는 윤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은 변호인의 변론 중 직접 발언하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특히 비상계엄 선포를 서두른 이유에 대해 '국민들이 잠들기 전에 알리려고'라고 주장하며, 국민들을 생각해서 계엄 선포를 앞당겼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국무위원들에게 '빨리 선포하고 올 테니 대기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지 3시간이 지난 새벽에야 계엄을 해제한 사실과 배치되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 불안 가중시킨 갑작스러운 계엄 선포

윤 전 대통령은 미리 안건을 알렸다면 외부로 알려져 불안해하는 사람과 선동하는 사람이 많아졌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갑작스러운 계엄 선포는 오히려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고, 혼란과 불안 속에 밤잠을 설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국민을 위한다는 그의 주장과는 상반되는 결과입니다.

 

 

 

 

CCTV에 담긴 계엄 선포 당시의 긴박한 상황

윤 전 대통령은 처음 일곱 명의 국무위원만으로 회의를 마치고 계엄을 선포하러 갈 생각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 CCTV에는 국무위원들이 채 모이기도 전에 계엄을 선포하러 가려는 윤 전 대통령을 말리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그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게 합니다.

 

 

 

 

재판부의 판단: 계엄 정당성 확보를 위한 절차적 요건

앞서 한 전 총리의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며, 당시 국무회의는 계엄의 정당성을 갖추려 한 것에 불과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무회의 심의라는 절차적 요건을 외형적으로나마 갖추도록 함으로써 윤석열 등이 내란 행위를 함에 있어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진실 혹은 거짓: 계엄 선포의 진실은?

윤 전 대통령은 혐의를 부인하며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계엄 선포를 서둘렀다고 주장하지만, CCTV 기록과 재판부의 판단은 그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갑작스러운 계엄 선포로 국민적 혼란과 불안을 야기한 당시 상황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국민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윤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국민들을 생각해서' 계엄 선포를 서둘렀다는 말은 사실인가요?

A.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의 변론 중 직접 발언하며 국민들이 잠들기 전에 알리려고 계엄 선포를 서둘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지 3시간이 지난 새벽에야 계엄을 해제한 사실과 배치되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Q.계엄 선포 당시 CCTV에는 어떤 모습이 담겼나요?

A.대통령실 CCTV에는 국무위원들이 채 모이기도 전에 계엄을 선포하러 가려는 윤 전 대통령을 말리는 모습이 담겨, 그의 주장과는 다른 긴박한 상황을 보여줍니다.

 

Q.1심 재판부는 당시 국무회의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A.한 전 총리의 1심 재판부는 당시 국무회의가 계엄의 정당성을 갖추려 한 것에 불과했다고 판단했으며, 절차적 요건을 외형적으로나마 갖추도록 함으로써 윤석열 등이 내란 행위를 함에 있어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