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군 복무는 끝이 아니다? 예비군 훈련, 그 의미와 현실적인 문제점

BTS, 군 복무 후에도 끝나지 않는 의무

BTS 멤버들이 군 복무를 마치고 완전체 컴백을 앞두고 있지만, 그들의 국방 의무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현역 복무를 마친 후에도 대한민국을 위한 봉사는 계속됩니다. 바로 ‘예비군 훈련’이라는 새로운 장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죠. 예비군 훈련은 현역 복무를 마친 남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군사 훈련으로, 현역 복무 다음 해부터 시작하여 8년 차까지 매년 훈련을 받게 됩니다.

 

 

 

 

예비군 훈련,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비군 훈련은 전시 상황에 대비하여 가용 병력을 유지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합니다. 현역 군인들이 비상 상황 발생 시 최우선적으로 투입되지만, 충분한 예비군 병력은 정부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하고 군사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수백만 명의 예비군이 군사 기술과 전투 준비 태세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예비군 훈련의 역할입니다.

 

 

 

 

8년간의 예비군 훈련, 그 내용은?

예비군 의무 기간은 8년이며, 동원 예비군 훈련 4년, 기본 예비군 훈련 2년, 훈련 면제 2년으로 구성됩니다. 1~4년차 예비군은 매년 3일의 훈련을, 5~6년차는 1일의 훈련과 연 2회의 작전 계획 연습을 받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인터뷰에서 “1~4년차 예비군은 전시 동원 부대에 지정되어 훈련에 참여하고, 5~6년차는 지역 방위 작전을 위해 기본 전투 기술을 습득하고 작전 계획 연습에 참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일상의 불편함, 훈련의 그림자

1~3일의 훈련은 예비군들의 일상에 불가피하게 지장을 줍니다. 직장이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훈련으로 인해 업무에 차질이 생기거나 금전적인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는 훈련 참가자들의 금전적 손실에 대해 법정 최저 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훈련비를 지급할 뿐, 별도의 보상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훈련 일정으로 인해 휴가나 중요한 약속을 조정해야 하는 불편함도 발생합니다.

 

 

 

 

피할 수 없는 훈련, 예외는 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예비군은 예외 없이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1년 중 11개월 반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훈련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체류자는 14일 이상 국내에 머무르지 않으면 훈련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대학생이나 해외 파견 근무자들은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여 학업이나 업무를 지속하며 훈련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저출산 시대, 예비군의 중요성 증대

저출산으로 인해 현역 자원 부족이 심화되면서 예비군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국방부의 자료에 따르면, 2025년에는 현역 병력 부족 현상이 예상되며, 2045년까지 현역 병력이 현재보다 14만 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인구 감소는 군 인력 부족으로 이어져, 예비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예비군 훈련의 시작, 그리고 그 배경

1953년 한국전쟁 휴전 이후, 한국은 예비군 제도를 바로 갖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968년 '김신조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예비군법을 제정하고, 추가적인 군사 훈련의 필요성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1968년 4월 1일, 예비군이 창설되어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는 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후, 예비군은 잠재적인 국가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추가적인 군사 훈련을 받도록 했습니다.

 

 

 

 

핵심만 콕!

BTS를 비롯한 모든 대한민국 남성들은 군 복무 이후에도 예비군 훈련이라는 또 다른 국방의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전시 상황 대비를 위한 중요한 제도이지만, 훈련으로 인한 개인의 불편과 경제적 손실, 그리고 저출산 시대의 인력 부족 문제 등 현실적인 어려움도 존재합니다. 8년간의 훈련은 국가 안보를 위한 중요한 과정이지만, 개인의 삶과 균형을 이루는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예비군 훈련은 왜 받아야 하나요?

A.예비군 훈련은 전시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전력 투입을 가능하게 하여 국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됩니다. 현역 군인 외에 예비군을 훈련시켜 유사시 추가적인 병력을 확보하고, 전투력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Q.훈련 기간 동안 금전적인 지원은 어떻게 받나요?

A.훈련 기간 동안 정부는 훈련 참가자에게 소정의 훈련비를 지급합니다. 하지만, 이 금액은 최저 임금에 미치지 못하며, 훈련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충분히 보상하지는 못합니다.

 

Q.예비군 훈련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1년 중 11개월 반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훈련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유학이나 파견 근무 등의 사유로 14일 이상 국내에 머무르지 않는 경우에도 훈련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단으로 훈련을 회피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