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조 원 담합, 밀가루값 인하 이어질까? 라면값도 내려갈까?

밀가루 담합, 공정위의 칼날이 겨눠지다

CJ제일제당, 대한제분 등 7개 제분사가 2019년부터 약 2년간 국내 B2B 시장에서 밀가루 가격과 물량 배분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이들의 담합으로 인한 관련 매출액은 무려 5조 8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공정위는 이번 사안을 중대한 위법 행위로 보고, 과징금 부과와 함께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릴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있었던 제분사 담합, 그리고 시정 명령

놀랍게도 제분사들의 담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06년에도 8개 제분사가 밀가루 생산·판매량 제한 및 가격 담합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여 총 43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당시에도 가격 재결정 명령이 포함된 시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일부 업체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하며 담합 행위의 위법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선제적 가격 인하, 하지만 최종 소비자 가격 인하는 미지수

최근 일부 제분사들은 선제적으로 설탕과 밀가루 가격을 인하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CJ제일제당은 업소용 설탕과 밀가루 가격을 각각 평균 6%, 4% 인하했으며, 소비자용 제품 가격도 최대 6%까지 낮췄습니다. 대한제분 역시 일부 대용량 및 소포장 제품의 출고가를 평균 4.6% 인하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격 인하가 원자잿값 상승 외에도 물류비, 인건비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최종 소비자 가격 인하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라면값 인하 가능성, 소비자들의 기대와 현실

공정위의 가격 재결정 명령이 내려진다면, 원자잿값 상승으로 인해 가격을 올렸던 식품업체들이 라면 등 최종 소비재 가격을 인하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소비자들은 밀가루 가격 인하가 라면값 인하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앞서 언급했듯 제품 가격 상승에는 다양한 비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실제 가격 인하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상황입니다.

 

 

 

 

밀가루 담합, 가격 인하의 파장은 어디까지?

제분사들의 5.8조 원대 밀가루 담합 혐의에 대한 공정위의 심의가 진행 중입니다. 과거에도 유사한 담합 사례가 있었으며, 일부 업체는 선제적으로 가격을 인하했지만 최종 소비자 가격 인하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라면값 인하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복합적인 비용 구조로 인해 귀추가 주목됩니다.

 

 

 

 

밀가루 가격 담합, 이것이 궁금합니다

Q.제분사 담합으로 인한 예상 피해액은 어느 정도인가요?

A.공정위는 담합 행위에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 규모가 약 5조 8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Q.과거 제분사 담합 사건의 결과는 어떠했나요?

A.2006년, 8개 제분사가 담합으로 총 43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가격 재결정 명령이 포함된 시정 명령을 받았습니다. 일부 업체는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Q.최종 소비자 가격 인하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A.원자잿값 외에도 물류비, 인건비 등 다양한 비용이 제품 가격에 영향을 미치므로, 밀가루 가격 인하가 반드시 최종 소비자 가격 인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