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만의 게임산업 대변혁: 게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

게임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첫걸음

20년 만에 전면 개편되는 게임산업 관련 법·제도 체계를 두고 국회, 정부, 업계, 법조계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열띤 논의를 펼쳤습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은 게임산업의 획기적인 변화를 예고하며, 게임 시장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 규제 완화와 산업 육성

이번 개정안은 디지털 게임과 특정장소형게임으로 분류하여 디지털 게임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게임시간선택제 폐지, 전체 이용가 게임의 본인인증 및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 폐지는 게임 접근성을 높여 더욱 많은 이용자들이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게임진흥원 설립 및 중소 게임사업자 지원 근거 마련 등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규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게임, 중독에서 문화와 산업으로의 전환

조승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게임을 단순히 중독과 사행성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화와 산업의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했습니다. 법률 제명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게임문화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게임 이용료를 포함하는 등 게임을 문화예술의 한 분야로 인정하려는 노력이 돋보입니다.

 

 

 

 

넘어야 할 과제: 규제와 진흥의 균형

토론회에서는 한 기관이 진흥과 규제를 동시에 맡는 구조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최재환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게임위와 콘진원의 통합 시 진흥과 규제가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율 등급 분류 사업자의 책임 문제, 사행성 모사 게임에 대한 추가적인 법적 장치 마련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남아 있습니다.

 

 

 

 

업계의 목소리: 실효성 있는 지원을 촉구

게임업계는 산업 육성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게임 제작에 대한 세제 혜택, 유연 근로제 확대 등을 요구하며, 글로벌 경쟁 심화에 따른 위기 의식을 드러냈습니다. 조영기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며, 게임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미래를 위한 제언: 게임 e스포츠 평화 특구 조성

김정태 동양대 게임학부 교수는 '게임 e스포츠 평화 특구' 조성을 제안하며, 지자체, 산업계, 대학교가 함께하는 상생 생태계 구축을 강조했습니다. 경기 북부를 게임 e스포츠 중심의 'AI콘텐츠평화특구'로 조성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K컬처 시대를 선도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핵심만 콕!

20년 만에 전면 개정되는 게임산업법은 게임 규제 완화, 산업 육성, 문화적 가치 부여를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규제와 진흥의 균형, 업계 지원, 미래 비전 제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게임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 업계, 학계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게임산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A.디지털 게임 규제 완화, 게임진흥원 설립, 중소 게임사업자 지원, 문화비 소득공제 등 게임 산업의 육성과 문화적 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Q.개정안이 게임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A.게임 접근성 향상, 산업 경쟁력 강화, 게임 문화 확산 등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됩니다. 다만, 규제와 진흥의 균형, 업계 지원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존재합니다.

 

Q.게임 e스포츠 평화 특구는 무엇인가요?

A.경기 북부에 게임 e스포츠를 중심으로 AI 콘텐츠, 청년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특구입니다. 지자체, 산업계, 대학교의 협력을 통해 조성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