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지웅, '내란 수괴' 판결에 분노 폭발… "고령이 면죄부인가?"

허지웅,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판결에 쓴소리

방송인이자 작가인 허지웅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재판 결과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가 '내란 수괴 혐의'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도, 감형 근거로 '범죄 이력이 없는 고령자'라는 점을 든 것에 대해 허 씨는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헌법 질서를 파괴한 중대한 범죄에 대해 사법부가 너무 관대한 잣대를 적용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고령과 범죄 이력 부재, 감형 사유로 적절한가?

허지웅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재판부의 양형 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그는 '나잇값'이라는 말의 엄중함이 사라진 현실을 개탄하며,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범죄의 경중이 달라질 수 있는지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빵을 훔치는 생계형 범죄에나 적용될 법한 관대한 잣대가 내란 수괴에게 적용되었다고 꼬집으며, 사법부의 판단 기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판결문 문맥 지적, '심지어'로 시작했어야

허지웅 씨는 판결문에서 제시된 양형 사유의 논리적 구조를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그는 사회가 고령자에게 평균 이상의 판단력과 윤리 기준을 기대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이러한 기대를 저버렸다고 썼습니다. 따라서 양형 사유를 설명하는 대목은 '다만'이 아니라 '심지어(고령임에도 불구하고)'로 시작했어야 옳다고 주장하며, 이번 판결이 '범죄 이력이 없는 고령의 공무원이라면 내란을 저질러도 죽을죄가 아니다'라는 위험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허지웅, '고령' 감형 사유에 일침

허지웅 작가는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판결에서 '범죄 이력이 없는 고령자'라는 점을 감형 사유로 든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논리가 헌법 질서를 파괴한 중대 범죄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한 잣대를 적용한 것이며, 위험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판결에 대해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떤 혐의로 기소되었나요?

A.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수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Q.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재판부는 '헌법 질서를 파괴한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유죄 판단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Q.허지웅 씨가 비판하는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A.허지웅 씨는 '범죄 이력이 없는 고령자'라는 점을 감형 사유로 든 것에 대해, 중대 범죄에 대한 관대한 잣대 적용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