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총리, 항소심서 눈물 쏟은 사연: '매 순간 자책, 불면의 나날'

항소심 마무리, 징역 23년 구형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선고는 다음 달 7일 오후 2시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특별검사팀은 한 전 총리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3년을 구형하며, 1심 선고 형량을 유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소임을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혐의는 거듭 부인했습니다.

 

 

 

 

CCTV 증거와 한 전 총리의 심경 고백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 장면이 담긴 CCTV에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말리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특검팀의 질문에, 한 전 총리는 '50년 동안 기여한 이 나라가 망가져 버리는 상황에 한 마디로 정신이 나가 있었다'며 '정말 송구스럽고 자책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당시 윤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가 대한민국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고 대외 신인도를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설득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매 순간 자책하는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국무총리로서 소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 송구하다'고 말하며 울먹였습니다.

 

 

 

 

역사적 사실에 대한 고백과 두려움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죄책감으로 '불면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는 이 일이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지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공직자 양심에 비춰 비상계엄 선포에 일조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국민과 역사 앞에 솔직한 고백을 전했습니다. 발언 도중 그는 여러 차례 말을 멈추고 감정을 추스르기도 했습니다.

 

 

 

 

특검팀의 추가 유죄 요청과 변호인의 반박

특별검사팀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일부 혐의와 허위 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도 전부 유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절차 준수 여부를 확인하며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려 했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었음에도 국무회의 소집 건의를 묵살하며 계엄 상태를 지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한 전 총리 변호인은 비상계엄 선포를 반대했고 내란에 가담하지 않았다며,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막는 데 실패했더라도 이를 불리한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한 전 총리의 사과와 반성, 고령 등을 양형 사유로 참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진실 공방 속 깊어지는 한 전 총리의 고뇌

한덕수 전 총리는 항소심에서 비상계엄 선포 가담 혐의를 부인하며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그는 '매 순간 자책하고 불면의 나날을 보낸다'고 심경을 밝혔으나, 특검팀은 1심 형량 유지를 요청하며 추가 유죄를 주장했습니다. 진실 공방 속에서 그의 고뇌와 역사적 책임감에 대한 무게가 느껴집니다.

 

 

 

 

한덕수 전 총리 항소심,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Q.한덕수 전 총리가 1심에서 받은 형량은 얼마인가요?

A.한덕수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Q.특별검사팀은 항소심에서 어떤 형량을 구형했나요?

A.특별검사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3년을 구형했습니다.

 

Q.한덕수 전 총리는 항소심에서 어떤 점을 주장했나요?

A.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하지 않았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설득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국무총리로서 소임을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