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길 지하철, 10명 중 1명은 어르신…무임승차 혜택 조정 논의 가속화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어르신 승객 비율 8% 넘어

서울 지하철 1~8호선에서 출퇴근 시간대(오전 7~9시, 오후 6~8시) 어르신 무임승차 이용객 비율이 8.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출퇴근 시간대 전체 승하차 인원 10억 3051만 9269명 중 8519만 2978명이 어르신 승객이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오전 6시 이전에는 31.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오전 7~8시에는 9.7%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대중교통 이용이 집중되는 출퇴근 시간대의 혼잡도와 무임승차 제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출퇴근 시간대 무임승차 제한 제안 배경

이재명 대통령은 관계부처와의 논의 과정에서 만 65세 이상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출퇴근 시간대에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원유 자원안보 위기 경보 발령에 따른 에너지 절감 방침과 맞물려,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면서도 특정 시간대의 과도한 집중을 완화하려는 취지입니다. 대통령은 '출퇴근 시간에 (대중교통) 집중도가 너무 높으면 괴롭지 않겠느냐'며, 혼잡 시간대 무임수송 제한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노인 무임수송 제도 개선, 재정 부담 해소 방안 모색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역시 노인 무임수송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서울시의 경우 연간 약 50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무임수송 제도가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고 보며, 노인 법정 연령 상향, 중앙정부 지원, 지자체 자구 노력, 소비자 부담 등을 포함한 '패키지' 형태의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지속 가능한 대중교통 운영을 위한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국 도시철도 무임수송 비용 급증, 지자체 국비 지원 요구

전국 6개 지역 도시철도의 무임수송 비용은 2020년 4456억 원에서 지난해 7754억 원으로 5년 사이 70% 이상 급증했으며, 2035년에는 9180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도시철도 적자의 약 60%가 무임수송에서 발생하고 있어, 재정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지자체들은 정부 차원의 해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6개 지역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들은 무임수송의 국비 보전 법제화를 지방선거 후보들의 공약에 반영하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출퇴근 시간대 무임승차, 사회적 합의점 찾기

출퇴근 시간대 어르신 무임승차 비율 증가와 이로 인한 재정 부담 심화는 사회적 논의를 필요로 합니다. 대통령의 제한 제안과 장관 후보자의 제도 개선 방안 제시, 그리고 지자체의 국비 지원 요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을 보여줍니다. 지속 가능한 대중교통 시스템을 위해선 이동권 보장과 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균형 있게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중요합니다.

 

 

 

 

어르신 무임승차 제도,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Q.어르신 무임승차 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되었나요?

A.도시철도 무임수송은 노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만 65세 이상 노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Q.무임승차 제도로 인한 재정 부담은 어느 정도인가요?

A.전국 6개 지역 도시철도의 무임수송 비용은 2020년 4456억 원에서 지난해 7754억 원으로 급증했으며, 도시철도 적자의 약 60%가 무임수송에서 발생합니다.

 

Q.출퇴근 시간대 무임승차 제한 제안의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에너지 절감 방침과 맞물려, 출퇴근 시간대의 과도한 대중교통 집중도를 완화하고 혼잡도를 줄이기 위한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