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2년 만에 대면 조정…재산분할 2차 기일 전망

재산분할 2차 조정 기일 및 당사자 출석 전망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 기일이 오는 15일에 열립니다.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이 법정에서 대면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약 2년 2개월 만의 만남입니다. 지난 첫 조정 기일에는 노 관장만 참석했으며, 재판부는 양측이 모두 출석 가능한 날짜로 이번 기일을 지정했습니다.

 

 

 

 

재산분할 쟁점 및 양측 입장 분석

이번 2차 조정 기일에서는 재산 분할의 규모, 방법, 기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최근 급등한 SK 주식이 분할 대상에 포함될지, 그리고 그 가액 산정 기준 시점을 언제로 할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최 회장 측은 해당 지분이 특유재산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노 관장 측은 가사노동과 경영 지원을 통해 공동 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원 판결 및 대법원 파기환송 내용

1심에서는 최 회장의 SK 지분을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고 현금 지급을 판결했으나, 2심에서는 이를 대폭 늘려 1조 3천억 원 이상의 재산 분할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의 재산 분할 기여도 참작 불가 판단과 함께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파기환송했으며, 위자료 20억 원은 확정되었습니다.

 

 

 

 

핵심 요약: 재산분할 2차 조정, 대면 및 쟁점 논의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재산 분할 2차 조정 기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기일에는 양측이 약 2년 만에 법정에서 대면할 예정이며, SK 주식의 분할 대상 포함 여부와 가액 산정 기준 시점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법원 파기환송 이후 본격화되는 이번 조정 결과에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