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안정을 위한 특단의 조치: 15억 초과 주택 담보대출, 이제 이렇게 달라집니다
부동산 시장, 다시 한번 긴장
최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에 정부는 시장 안정을 위해 추가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를 강화하여 과열된 시장을 진정시키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은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한 달여 만에 내놓은 강력한 수요 억제책입니다.
15억 초과 주택, 대출 한도 대폭 축소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고가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 축소입니다. 16일부터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시가 15억 초과 ~ 25억원 미만 주택은 주담대 한도가 4억원으로,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각각 줄어듭니다. 이는 대출을 활용한 고가 주택 구입 수요를 억제하고, '상급지 갈아타기'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기존에는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6억원의 한도가 적용되었으나, 이제는 주택 가격 구간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도 DSR 규제 적용
그동안 대출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웠던 1주택자의 전세대출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이달부터 1주택자의 전세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받게 됩니다. 이는 1주택자의 전세대출이 갭투자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연간 5만 2천여 명이 이 규제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전세대출 이자 상환액이 DSR 산정 시 포함됩니다.
스트레스 금리 인상, 대출 한도 감소
대출 한도를 산정할 때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도 인상됩니다. 스트레스 금리는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하여 대출 가능 금액을 조절하는 지표입니다. 현재 1.5%인 스트레스 금리 하한이 3%로 상향 조정되면서,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금융위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봉 5천만~1억원 수준의 차주가 4% 금리로 주담대를 받는 경우, 대출 한도가 최대 14.7%까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조정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도 상향 조정됩니다. 이는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더 많은 자본을 쌓도록 하여, 대출 공급을 줄이는 효과를 냅니다. 당초 내년 4월 시행 예정이었던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 조치가 내년 1월로 앞당겨지면서,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을 억제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으로 쏠린 자금을 줄이고, 생산적인 금융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규제지역 지정 및 추가 규제 가능성
이번 대책과 함께 서울 21개 자치구와 경기도 12개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되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에서 40%로 낮아지고, 전세대출 규제 등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적용됩니다. 정부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시장 불안이 지속될 경우 추가 규제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을 25%까지 높이는 방안, 고위험 주담대 적용 대상 확대 등 추가 규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핵심만 콕!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 대책 발표로, 고가 주택 구매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대출 한도 축소, 전세대출 규제 강화, 스트레스 금리 인상 등 다각적인 조치를 통해 시장 과열을 진정시키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시장을 만들고자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이번 대출 규제 강화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A.16일부터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 한도 축소가 시행되며, 1주택자 전세대출 DSR 규제는 이달부터 적용됩니다. 스트레스 금리 인상 역시 16일부터 즉시 적용됩니다.
Q.대출 한도가 얼마나 줄어드는 건가요?
A.15억 초과 ~ 25억원 미만 주택은 주담대 한도가 4억원으로,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줄어듭니다. 또한, 스트레스 금리 인상으로 인해 대출 한도가 추가적으로 감소할 수 있습니다.
Q.1주택자도 전세대출 규제를 받게 되나요?
A.네, 1주택자도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DSR 규제를 받게 됩니다. 전세대출 이자 상환액이 DSR 산정 시 포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