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재판부, 윤석열 전 대통령 12·3 비상계엄 판결문서 '국무회의 하자' 명시

판결문 통해 드러난 12·3 비상계엄의 절차적 하자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끄는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음을 판결문에 명시했습니다. 비록 법정 선고 시에는 직접 언급되지 않았으나, 판결문에는 '피고인 윤석열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는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 자체가 군을 국회로 동원해 봉쇄하기 위한 수단이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국회 통고 및 국무회의 심의 누락, 법적 요건 미비

재판부는 해당 비상계엄 선포가 정식으로 국회에 통고되지 않았으며, 실질적인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관련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들의 서명도 없었으며, 계엄 선포문이나 포고령 등도 정식적인 지휘계통과 체계를 거치지 않고 작성되었고 법률 검토 또한 전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비상계엄 선포의 법적 요건이 제대로 충족되지 않았음을 시사합니다.

 

 

 

 

김용현 전 장관과의 공모 및 사전 준비 정황

판결문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회 봉쇄 목적의 비상계엄 선포가 불법임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대목도 포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윤석열과 김용현이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하다고 인식했다면 국무회의 심의를 형식적으로만 거칠 이유도 없었고 제대로 된 논의를 생략할 이유도 없었으며, 국무위원 일부에게만 소집 통지를 할 이유도 없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비상계엄 선포 전에 이미 군 병력이 국회로 출동하도록 준비를 마쳤었고, 선포 후 바로 병력이 국회로 출동했다는 당시 상황 설명과 맞물려 공모 및 사전 준비 정황을 뒷받침합니다.

 

 

 

 

결론: 비상계엄 선포, 절차적 정당성 흠결

지귀연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국회 통고, 국무회의 심의 등 법적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음을 판결문에 명시하며 절차적 정당성에 흠결이 있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지귀연 재판부가 판결문에 비상계엄 절차적 하자를 명시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비상계엄 선포의 목적 자체가 군을 국회로 동원해 봉쇄하기 위한 수단이었으며, 정식 국회 통고 및 실질적인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법적 판단 근거로 삼기 위함입니다.

 

Q.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인지하고 있었나요?

A.재판부는 두 사람이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하다고 인식했다면 국무회의 심의를 형식적으로만 거치거나 논의를 생략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며, 위법성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음을 시사했습니다.

 

Q.비상계엄 선포 당시 군 병력 출동 준비는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A.비상계엄 선포 전에 이미 군 병력이 국회로 출동하도록 준비를 마쳤었고, 선포 후 바로 병력이 국회로 출동했던 것으로 판결문에 명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