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중지법 '정쟁'화에 제동…하루 만에 뒤집힌 민주당의 입법 추진

이재명 대통령의 '정쟁 중단' 지시

대통령실이 3일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 추진을 공개적으로 멈춰 세웠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훈식 비서실장 등 핵심 참모들에게 “나와 관련된 입법을 정쟁의 소재로 끌어들이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뜻을 전한 결과다. 현직 대통령이 피고인일 경우 재임 중 재판을 중지케 하는 재판중지법은 민주당 지도부가 연내 처리 가능성을 공식화한 지 하루 만에 없던 일이 됐다.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 발표

강 실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당의 사법개혁안 처리 대상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며 “헌법 84조(대통령 재직 중 형사상 소추 제외)에 따라 현직 대통령의 형사 재판은 중지된다는 게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이고, 법원이 중단 선언을 뒤집으면 그때 입법을 해도 늦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더 이상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않고, 우리가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게 강 실장의 설명이다.

 

 

 

 

민주당의 입장 번복과 배경

이날 대통령실의 공식적인 선 긋기에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전날의 입장을 번복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오전 최고위 회의 직후 긴급 회견을 갖고 “정청래 대표와 지도부 논의를 통해 국정안정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대통령실과도 조율을 거친 사항”이라고 발표했다. 재판중지법 추진을 공식화한 지 24시간 만이다.

 

 

 

 

정치적 파장과 당내 반응

하지만 이후 우상호 정무수석을 비롯한 대통령실 정무라인이 정청래 지도부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당내 기류는 순식간에 뒤집혔다고 한다. 비공개 최고위 직후 참석자들은 “이미 이 대통령의 재판이 중지된 상태인데 지금 재판중지법을 강행해서 얻을 실익이 거의 없다”(다선 최고위원)거나 “민생 법안에 집중하고, 재판중지법은 법원이 재개 움직임을 보이고 나서 추진해도 늦지 않다”(지도부 관계자)고 말했다.

 

 

 

 

대통령실의 경고와 향후 전망

원내지도부 의원은 통화에서 “APEC에서의 성과를 부각하는 주간인데 재판 중지가 이슈를 다 잡아먹었다”며 “의중 파악을 똑바로 못한 정 대표에게 ‘자기 정치’ 하지 말라고 대통령실이 경고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대통령실에서도 “이 대통령을 향한 당의 충정은 알겠으나, 확실하게 잔불도 꺼야 한다는 차원에서 강 실장이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야당의 비판과 대응

야권은 “궤변을 해서 국민을 혼동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경북 산불피해지역을 방문해 “끝까지 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건지, 법원이 재개하면 추진한다는 것인지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이 대통령이 직접 재판 재개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은 통화에서 “진짜 철회가 아니라 간을 보려 하는 것”이라며 “처음부터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 대통령실과 여당이 말을 맞춰 놓고 민심이 나쁘니 당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해석했다.

 

 

 

 

핵심 정리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민주당의 재판중지법 추진이 중단되었습니다. 대통령실은 정쟁 중단을 강조하며, 당내 반발과 야당의 비판 속에서 법안의 향방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재판중지법은 무엇인가요?

A.현직 대통령이 피고인일 경우 재임 중 재판을 중지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입니다.

 

Q.왜 재판중지법 추진이 중단되었나요?

A.이재명 대통령이 정쟁의 소재로 삼지 말 것을 지시했고, 대통령실이 이에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Q.야당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A.야당은 민주당의 입장을 비판하며,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