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호 전 지검장, 대장동 항소 포기 '사법적 배임' 규정…국조·특검 촉구

대장동 항소 포기, '사법적 배임' 행위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 후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것을 '부패 세력에게 천문학적 범죄수익을 사실상 헌납한 참담한 사법적 배임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1·2기 수사팀 검사 24명 전원이 항소 제기에 이견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지휘부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추징금 7886억 원 중 1심 선고액 473억여 원만 확정되어 범죄수익 보전에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정조사, '마녀사냥식 청문회' 비판

송 전 지검장은 최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위헌성과 위법성을 지적하며, 140여 개의 정영학 녹음파일에 '이재명' 또는 '시장님'이라는 단어가 21차례나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일선 검사들을 사지로 내모는 '마녀사냥식 청문회'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헌법 정신을 훼손하고 실체적 진실을 왜곡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지휘부 압박과 보복 인사 비판

송 전 지검장은 정상적인 지휘 체계를 무너뜨린 법무부의 압박과 이에 순응한 검찰 수뇌부가 빚어낸 '사법적 참사'라고 규정했습니다. 당초 항소 의견을 결재했으나 대검찰청의 압박에 굴복해 번복한 중앙지검장의 결정은 수사·공판팀 검사들의 의사에 반하는 '폭거'였으며, 항소 포기 사태 직후 경위 설명을 촉구한 검사장들에게 법무부가 해명 대신 강등 및 좌천이라는 '가혹한 보복'을 택한 것은 명백한 인사권 남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한 진실 규명 촉구

송 전 지검장은 '조작 기소'라는 허구의 대본으로 객관적 진실을 덮으려는 위헌적 기획 연극을 중단하고,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의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을 통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국민의 분노에 화답하고 정당한 법 집행자들을 향한 마녀사냥을 멈출 것을 촉구했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진실 규명을 위한 외침

송경호 전 지검장은 대장동 사건 1심 항소 포기를 '사법적 배임'으로 규정하며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그는 현재 진행 중인 국정조사가 진실을 왜곡하고 검찰을 마녀사냥하는 행태라고 비판하며, 법무부의 압박과 검찰 수뇌부의 비겁한 순응이 빚어낸 사법 참사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장동 사건,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대장동 사건 1심 판결 후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송경호 전 지검장은 지휘부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부패 세력에게 범죄수익을 보전해 주기 위한 '사법적 배임'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당시 수사팀 검사들은 모두 항소에 이견이 없었으나, 법무부의 압박과 검찰 수뇌부의 순응으로 항소가 포기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Q.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위헌성·위법성은 무엇인가요?

A.송 전 지검장은 국정조사가 '마녀사냥식 청문회'로 변질되어 헌법 정신을 훼손하고 실체적 진실을 왜곡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녹취록에 '이재명' 또는 '시장님' 언급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다루지 않고 일선 검사들을 공격하는 행태를 지적했습니다.

 

Q.송 전 지검장이 국정조사와 특검을 촉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항소 포기 사태의 진실을 명확히 밝히고, '조작 기소'라는 허구로 진실을 덮으려는 시도를 중단시키기 위함입니다. 또한, 권력 입맛에 맞지 않는 목소리를 낸 검사들에 대한 보복성 인사와 같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