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폭탄 현실화: 강남 집주인들, 1천만 원 세금 폭탄 맞다!
공시가격 급등, 보유세 인상 예고
올해 주택 보유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발표되면서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특히 강남 지역 일부 초고가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두 자릿수 상승했으며, 전국적으로 9% 상승했습니다. 서울 지역은 강남 3구와 송파구 공시가격이 25% 이상, 한강 라인도 20% 이상 올랐습니다. 이는 지난해 집값 상승이 공시가격에 반영된 결과입니다.

보유세, 최대 50% 폭탄 맞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보유세도 크게 증가합니다.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 압구정 신현대 9차, 잠실엘스 등 주요 단지에서는 공시가격이 20~30% 상승하면서 보유세가 작년 대비 약 50% 늘어났습니다. 일부 소유주는 3천만 원에 육박하는 보유세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재산세와 별도로 고가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의 높은 세율 적용 때문입니다.

다주택자, 보유세 부담 눈덩이
1주택자와 달리 2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보유세 부담이 훨씬 더 큽니다. 공시가 합산액에서 6억 원만 공제 후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1주택자에게 주어지는 고령자 및 장기보유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올해 종부세 납세 대상자는 작년보다 약 17만 가구 늘어난 48만 7천 가구로, 전체 가구의 3%에 달합니다.

정부, 보유세제 개편으로 추가 부담 예고
정부는 향후 보유세제 개편을 통해 세 부담을 더욱 늘릴 계획입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투기·투자 목적 주택 보유는 경제적으로 손해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히며, 세율 인상 및 공제·감면 혜택 축소를 검토 중입니다. 또한 공시가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도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보유세 부담이 추가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보유세 강화, 시장 매물 증가 가능성
보유세 부담 강화와 더불어 5월 9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면서 시장에 매물이 더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다주택자 및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들은 절세형 매도를 고민하게 될 것이며, 비핵심 자산이나 수익률이 낮은 주택부터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직접적인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지는 세제 개편 방향을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보유세 폭탄, 현실이 되다!
공시가격 급등으로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정부는 추가적인 보유세제 개편을 예고했습니다. 다주택자들은 양도세 중과와 더불어 늘어난 보유세 부담으로 매물 출회를 고민할 것으로 보이며, 부동산 시장의 변화가 주목됩니다.

보유세 관련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Q.보유세 부담이 가장 큰 경우는 언제인가요?
A.2주택 이상 보유자가 고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때 가장 큰 부담을 느낍니다. 공제 혜택이 줄고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Q.보유세 개편으로 세율이 인상되나요?
A.정부는 투기 목적의 주택 보유를 억제하기 위해 세율 인상을 포함한 보유세제 개편을 검토 중입니다.
Q.보유세 부담 증가는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까요?
A.보유세 부담 증가와 양도세 중과로 매물이 늘어날 수 있지만, 이것이 직접적인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지는 세제 개편 방향 등 시장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