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석열 특별사면 원천 봉쇄 위한 사면법 개정 착수…국민의힘 '위헌' 반발

민주당, '윤석열 사면 불가' 사면법 개정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사면법 개정 절차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범에게는 사면을 제한하는 사면 금지법도 신속하게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윤 전 대통령이 교도소 담장을 걸어 나올 수 없도록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는 사법부가 제2의 전두환, 윤석열과 같은 반역의 불씨를 남기지 않도록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민주당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사면법 개정안, 내란 등 중대범죄 특별사면 금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계류 중인 26건의 사면법 개정안을 심사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의 핵심은 내란 등 중대 범죄에 대한 특별사면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입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이자 소위 위원장인 김용민 의원은 "민주주의, 헌법을 유린한 죄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며 "어떤 사정이나 명분으로도 면죄부가 주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달 중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 및 본회의 통과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사면권 제한은 위헌' 강력 반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면법 개정 추진에 대해 "사면 대상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사면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사면의 종류와 절차이지 대상인 사람을 제한할 수 없다"며 "민주당이 예고하는 것은 위헌적인 헌법 파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사법부의 고유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사면권 제한의 위헌성 논란

사면권 제한의 위헌성 문제는 여러 곳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범죄 유형이나 지위 등에 따른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일반·특별사면 등을 금지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 재량 한계를 넘어 대통령의 사면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거나 피고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성이 문제 될 수 있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사면 대상 제한이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법률적 해석을 뒷받침합니다.

 

 

 

 

핵심 요약: 사면법 개정, 윤석열 사면 봉쇄 vs 위헌 논란

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막기 위해 사면법 개정을 추진하며 내란 등 중대범죄자에 대한 사면을 금지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사면권 침해 및 위헌성을 주장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향후 법안 통과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사면법 개정 관련 궁금증

Q.사면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A.내란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경우 특별사면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Q.국민의힘은 왜 사면법 개정에 반대하나요?

A.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사면 대상을 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위헌적이라고 주장합니다.

 

Q.사면권 제한의 위헌성 논란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나요?

A.법원행정처는 사면 대상 제한이 대통령의 사면권을 침해하거나 피고인의 평등권을 침해할 수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