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유예 연장, 급매물 출회 효과는 '글쎄'… 전문가 진단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토지거래허가 신청까지 확대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기간이 토지거래허가 신청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당초 5월 9일까지 계약을 완료해야 했던 조건에서, 신청 기한을 늘려 급매물 출회를 유도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가 실제 거래량 증가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물 감소와 집값 반등 조짐, 정부의 고심

최근 서울 지역의 주택 매물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집값 또한 다시 상승 조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오피스텔 매물은 지난달 말 대비 2.7% 감소했으며, 특히 강남구는 9.4% 급감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서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전주 대비 0.12% 상승하며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서 정부는 다주택자들의 매물 출회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양도세 중과 유예 혜택 확대 제안, 그 배경은?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한 경우에도 양도세 중과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현재는 해당 날짜까지 계약을 완료해야만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토지거래허가 신청 및 승인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할 때 사실상 매각이 어렵다는 판단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나 싶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 '매물 저변 확대'는 인정하나 '거래량 증가'는 회의적

정부의 이번 조치는 다주택자 급매물 출회 기한을 늘려 주택 공급을 확대하려는 의도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실제 주택 거래가 늘어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지금까지 집을 팔지 않은 다주택자들은 버티려는 목적이 크다"며 "몇 주 기한이 늘었다고 해서 갑자기 매물을 내놓진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 역시 "토지거래허가 인정 기한이 늘어남에 따라 매물 출회 저변이 늘어나긴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5월 9일 내 주택을 무조건 팔아야 하는 이들은 이미 3월 말에 절차를 마쳤다"고 덧붙였습니다.

 

 

 

 

급매물 출회 '골든타임' 연장, 효과는 제한적일 듯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혜택을 토지거래허가 신청까지 확대하려는 움직임은 매물 감소와 집값 상승세 속에서 공급을 늘리려는 정부의 의지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이미 급한 매물은 대부분 소진되었고, 버티려는 다주택자들이 늘어난 기한에 맞춰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따라서 이번 조치가 실제 거래량 증가로 이어지기보다는 행정 절차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막는 정도의 효과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관련 궁금증

Q.양도세 중과 유예 혜택을 받으려면 언제까지 계약을 완료해야 하나요?

A.원래는 5월 9일까지 계약을 완료해야 했으나, 토지거래허가 신청까지 확대될 경우 신청 기한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정부 발표를 참고해야 합니다.

 

Q.토지거래허가 신청 후 승인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통상 영업일 기준 10~15일이 소요됩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만 매매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Q.이번 조치로 급매물이 많이 나올까요?

A.전문가들은 급매물 출회 저변이 확대될 수는 있으나, 실제 거래량 증가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급한 매물은 소진되었고, 버티려는 다주택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